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오늘 진행

윤석열 전 대통령의 ‘12·3 비상계엄’ 이후 혐의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오늘(16일) 내려진다.

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(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)는 16일 오후 2시,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.

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409일 만에 나오는 1심 판단이다.

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

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.

▪️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

▪️ 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·폐기한 혐의

▪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

▪️ 내란 가담자와 관련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

▪️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

검찰은 이 같은 행위들이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.

재판부는 이번 선고에서 다음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.

이 쟁점들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도 상당 부분 겹쳐
👉 이번 1심 결과가 향후 재판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.

앞서 **조은석 특별검사팀(내란특검)**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

👉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.

혐의별 구형은 다음과 같다.

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.

법원은 이날
👉 자체 촬영 장비로 선고 장면을 촬영한 뒤
👉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.

이에 따라

1심 선고는

향후 항소심·상고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
이번 선고는
👉 사건의 종결이 아닌 사법 절차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