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V실시간중계1 ‘체포 방해’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오늘 진행｜TV 실시간 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‘12·3 비상계엄’ 이후 혐의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오늘(16일) 내려진다.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(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)는 16일 오후 2시,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.이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약 409일 만에 나오는 1심 판단이다.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.▪️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▪️ 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·폐기한 혐의▪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▪️ 내란 가담자와 관련된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.. 2026. 1. 16. 이전 1 다음
